상상의 공고 제2026 - 5호

2026년 상주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상주시 신중년층 인력 취업 장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 상주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6년  5월  7일

상 주 상 공 회 의 소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상주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나. 공고기간: 2026. 5. 7(목) ~ 모집인원 달성 시(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다. 지원대상: 신중년(만40~64세) 인력을 신규 채용(‘26. 1. 1.이후)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라. 지원기간:  ’26. 3. 1. ~ 12. 31.까지 [최대 10개월]

마. 지원규모: 20명 정도

바. 지원내용

○ 채용 1인당 최대 월 70만원 인건비 지원(사업장별 2인까지*)

* 상시근로자 수의 50% 까지 지원(5인미만 기업일 경우 1인지원),

* 월 급여의 40% 이상 사업주 부담 필수

※ 예산 사정 및 신청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사. 지원절차

신규 채용 후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	사업참여 적격여부 심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심사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취업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		취업지원센터→사업장
				▼
지원금 지급 (6月, 8月, 10月, 12月)	◀	인건비 지원 신청 (6月, 8月, 10月, 12月)	◀	인건비 지급(매월)
취업지원센터→사업장		사업장→취업지원센터		사업장→근로자

* 선정기준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에 한해 예산범위 내 선정기준평가점수순으로 지원

2. 세부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및 자격 [※모두 충족]

1) 사업장

공통

○ 사업자등록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라도 1건만 신청가능(1기업-1지원)

- 계열사이거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 법정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 일반직과 동일한

형태로 정하여야 함

○ 최저임금(‘26년 기준 10,320원/시간) 이상 지급,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 주 40시간 기준 월 기본급 2,156,880원 이상 지급

- 월 급여의 40%이상 사업체에서 부담 필수

중소기업

○ 상주시 소재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붙임1 참조)

○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동 사업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여야 함.

소상공인

○ 상주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주

○ 근로자 수,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근로자 수 기준(대표자 제외)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업종별 매출액(※ 붙임2)에 부합

숙박 및 음식점업:10억원 이하, 도소매:50억원 이하, 건설업:8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120억원 이하 등

2) 신중년 근로자

근로자	○ 사업참여 신청 업체에 신규 채용된 자 - 연령기준 : 채용일 현재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 * 예시 : (2026. 1. 1. 채용 시) 1961. 1. 2. ~ 1986. 1. 1. 출생자 - 입사기준 : 2026. 1. 1. 이후 채용 ○ 사업 참여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주시인 자(사업지원 종료일까지 유지 필수) - (관외 근로자)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상주 전입 시 지원 가능 ○ 채용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는 자

나. 제외 대상

1) 사업장

○ 지원제외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붙임3 참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시가 판단되는 업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휴·폐업장 포함)

○ 법정 사회보험 미가입 및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기존 근로자의 초임 급여보다 낮게 책정하여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사업장

2) 신중년 근로자

○  2026. 1. 1.이전 채용되어 당해 사업장에 실제 근무 중이거나 현 채용일 기준 1년 이내

근무했었던 자를 채용하는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는 배제

*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 순위로 선발, 일모아시

스템을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타 재정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수혜)자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본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 수령이 불가능한 자(신용불량자 등)

○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또는 사업자등록 사실이 있는 자)

- 참여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 중일 경우 참여 불가

○ 병역특례자(병역특례 채용일로부터 지원급 지급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가. 지원금대상 선정

[서류 접수]

1)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 후 접수

2) 신청접수 후 사업장 가동 여부 및 재직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참여 근로자 직접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선정심사 보류

[평     가]

1) 1차 평가(수행기관)

- 신중년고용지원사업 선정기준평가표의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 작성

2) 2차 평가(선정심사위원회)

- 정량평가 점수와 함께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결격 사유 없을 시

선정기준평가점수가 높은 기업순으로 선정 및 지원내용 결정

-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 ①참여회차, ②지원금액, ③상시근로자가         적은 순으로 우선 선정

[선정 및 통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선정 결과 통지

나. 참여 근로자 관리 및 변경

1) 사업장 가동 및 재직 확인을 위한 분기별 현장 방문 실시

- 지원근로자 2회 이상 사업장 내 부재 시 지원 중지

-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 수급의 신고 또는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외에 특별점검 실시

2) 참여 근로자 중도퇴사 등 변경사항 발생 시 7일 이내 상주시

취업지원센터에 통보

- 사직서 및 4대보험 상실신고서 제출

- 참여근로자 변경사항 발생 미통보시 차년도 선정시 불이익 될 수 있음

- 참여 근로자의 중도 퇴사시 신규 채용근로자로 변경 신청 가능(1개월 이내)

다. 지원금 지급 및 환수

1) 지급방법

- 업체가 인건비 선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시 사업체 계좌로 지급

- 채용일 이후 1개월 만근을 채우지 못한 중도 퇴사자는 지원금 미지급

- 현장 방문시 참여 근로자 직접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지급보류

- 신청 및 지급시기 : 제출증빙 적격 시 10일 내 지급

구분	사 업 기 간
인건비 해당 월	3 ~ 5월	6 ~ 7월	8 ~ 9월	10 ~ 12월
신청/지급 시기	6월	8월	10월	12월

* 사업 마감으로 인해 10~12월 인건비 지원금은 12월 18일(금)까지 신청

2) 지원금 환수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이 법령 및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참여중단 및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         행 배제 등),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등

5.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026. 5. 7(목) ~ 모집인원 달성 시

나. 신청방법: 방문 접수(원본 제출) ※ 우편, 인터넷, 팩스 접수 불가

1. (접수처) 상주시 서성2길 51 1층, 상주시취업지원센터

(문의처) 상주시취업지원센터 ☎054-532-6860~1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다. 제출서류(순서대로 세로 좌철하여야 함. 양면인쇄 및 이면지 사용불가)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_신청서(서식)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
1	참여업체 신청서 및 업체 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사업자)【서식1】
2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근로자) 【서식2】

3	지원대상 여부 참여업체 확인서 【서식3】
4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서약서 【서식4】
5	신규채용자 근로계약서 【서식5】_자체근로계약서 양식이 없을시
6	청렴이행서약서 【서식6】
7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해당 확인서
8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9	참여근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부표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10	외국인 등록증 사본(외국인 근로자에 한함)
1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신청일 기준)
1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13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14	1년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채용일 기준)
15	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16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미발급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17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1	인건비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7】
2	출근부 【서식8】_사업장 자체 출근부 없을시
3	급여명세서 및 급여지급확인 가능서류(이체확인증 등)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인건비 지원 해당 월별 발급)
5	참여근로자 주민등록 등본 1부
6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7	업체(대표) 통장사본
8	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5. 유의사항

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종료후

에도 해당업체에 계속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며,

신중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가입에 따른

의무부담금은 경감할 수 없음.

나. 대상업체는 채용한 신중년에 대하여 본 사업 이외의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채용장려금, 지원금 등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다.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      당 하는 경우 대상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신청서 접수결과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음.

사.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본 공고에 명       시 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운영       지침」,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은        상주시 및 상주시취업지원센터에 있음.

아.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지원받는 경우 추후 환수될 수 있으며 특히,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정 수급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별도로 부과되니 지원 제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 2017. 10. 17.>

[붙임 2] <개정 2017. 10. 17.>

[붙임 3]